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864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린골프장 동업계약 관련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사위 D과 피고들은 2012. 7. 17. 스크린골프장 동업계약을 체결함.
2012. 7. 23. D을 원고로 변경하여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함.
원고는 스크린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D이 관여하며 수익금도 수령함.
D은 2012. 12.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 매수를 요청, 피고 B은 2억 4천만원을 D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스크린골프장의 동업자인지 여부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864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사위인 D과 피고들은 2012. 7. 17.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D과 피고들의 지분을 각 1/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3. 위 동업계약의 계약자 중 D을 원고로 변경하는 등 위 동업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이 이에 관여하였으며, 그 수익금도 D이 수령하였다. D은 201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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