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54276 판결 위약금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 매매확약 약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권을 보유한 법인임.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권을 매수함.
원고는 2012.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주택사업단지 및 사업권을 매수함.
원고는 2013.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1·3차 주택사업단지 및 사업권을 812,000,000원에 매수하는...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276 위약금 등

원고

주식회사 도현건설

피고

유한회사 A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B 등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고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확약약정을 하여 주택건설사업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권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매수 1) 이 사건 2차 주택사업단지 매수 원고는 2012. 10, 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토지 중 순천시 C 답 493m²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