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534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계단 난간 하자로 인한 임차인 사망 사고,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96,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
망인은 2012. 10. 25.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함.
2014. 4. 3. 21:30경 망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 사건 계단)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마당으로 추락함.
망인은 2014. 4. 12. 00:30경 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49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96,26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713,82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F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109.68m2, 2층 106.85m2, 3층 61.6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망인은 2012.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3층 중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3. 9.경 위 나머지 방 1개를 추가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주택 중 3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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