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51109 판결 퇴직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 및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피고에 입사하여 자재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4. 6. 30. 퇴직함.
원고는 2004. 7.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6. 5. 퇴직함.
원고는 2006. 5.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 2013. 7. 31. 이사에서 해임됨.
원고는 201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2. 진정을 취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6. 5. 2...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1109 퇴직금 등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도당중잉지점, 가입자번호 : C)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경 피고에 입사하여 자재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6. 30.경 퇴직한 후, 같은 해 7.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2006. 5.경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5.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31.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2.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 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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