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41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약정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임.
A입주자대표회의는 B의 부도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B의 분양주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원고는 A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7. A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1,999,594,692원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
이 사건 건물은 2004. 7.경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상가 ...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110 손해배상(기)

원고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중랑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A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2) A입주자대표회의는, B이 부도난 이후 B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0. 9.경 위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권과 지상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