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41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액 686,763,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7.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근무하며 소맥분 등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함.
피고는 2010. 1. 9.부터 2013. 12. 27.까지 총 235회에 걸쳐 소맥분 등 판매대금 합계 1,097,066,915원을 피고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함.
피고는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2차 거래처'에 제품...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103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제분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763,89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무렵부터 2013. 12. 하순 무렵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인 소맥분과 소맥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1. 9. C에게 소맥분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400,000원을 피고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3. 12. 27.까지 총 235회에 걸쳐 소맥분 등의 판매대금 합계 1,097,066,915원을 피고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다.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 이외의 곳(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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