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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60403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삼원종합상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은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C이 '7.93톤 닻배 안강망(멸치잡이) 지앙배 겸용 D(이하 ,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241,300,000원에 15.까지 건조하여 인도하기 2012. 9. 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조된 선박을 인도한 사실, C은 피고로부터 대금 중 38,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C은 2014. 9. 30. 원고에게 위 잔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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