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4가단53016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0,739,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2. 8. 9. 20:50경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평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변경함.
B는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본네트 오른쪽 부분과 자전거 조향장치 왼쪽 부분이 부딪히고, 자전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가해차량 측면과 충돌함.
원고는 바닥에 쓰러져 우측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가해차량...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162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39,01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2,379,75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2. 8. 9. 20:50경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교를 남평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였고, B는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본 네트 오른쪽 부분과 위 자전거 조향장치 왼쪽 부분이 부딪친 후 위 자전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연쇄적으로 가해차량 측면부분과 위 자전거가 충돌한 뒤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그 충격으로 원고가 우측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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