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가단52945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로폴 단열재 공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프로폴 단열재 납품계약이 구두로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702,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롯데이천아울렛 신축공사현장 단열재 시공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함.
피고는 A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2013. 4. 9.부터 2013. 7. 6.까지 프로폴 단열재를 공급받음.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4. 7. 1.까지 피고로부터 프로폴 단열재 공급대금 명목으로 총 368,500,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45 매매대금

원고

폴머 주식회사

피고

부경기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2,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롯데이천아울렛 신축공사현장 단열재 시공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A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B 주식회사로부터 C이 생산한 프로폴 단열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이 위 단열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A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2013. 4. 9.부터 같은 해 7. 6.까지 프로폴 단열재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피고로부터 위 프로폴 단열재 공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5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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