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528497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책임 제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519,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3, 2/3씩 부담함.

사실관계

2010. 10. 24. 08:30경 B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음주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함.
B은 광주 광산구 임곡동 임곡역 부근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원고 운전 D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근 종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B 운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8497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19,04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867,585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4.(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 '2014. 10. 24.'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0.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역 부근 편도 1차로를 하남 쪽에서 장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는 원고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근 종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B 운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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