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527432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3. 12. 17. 00:53경, A가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39번 국도(이 사건 도로)의 용두터널을 벗어나 약 200m 지점(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함.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고 반대 방향 도로로 넘어가 전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A와 동승자 C, D, E이 사망함(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국...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432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540,62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용두터널을 벗어나서 약 200m까지 구간은 내리막이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굽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선유도표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는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3. 12. 17. 00:53경 이 사건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두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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