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5274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설계 및 시공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31. 피고 C(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설계를 300만원에 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
피고 D(E건축사사무소 직원)는 2014. 4.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보여주었으나, 원고는 수정을 요구함.
피고 C은 2014. 4.경 원고를 대행하여 나주시장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4. 30. 건축허가가 됨.
원고는 2014. 5. 7.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과금 명목으로 8,775,...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742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9,770,78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6호증의 44, 45, 46,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31.경 E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D를 통하여 위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사인 피고 C에게 나주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대금 3,000,000원에 도급 하고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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