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5264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나주시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임.
피고 B는 2007. 12. 11.부터 2011. 12. 1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이후 2013. 12. 17.까지 부회장으로 재직함.
코오롱관리공사는 2006. 12. 4. 대방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구성 후 2008. 1. 29. 원고와 다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6477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213,82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8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주시 D 소재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 B는 2007. 12. 11.부터 2011. 12. 17.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17.까지는 원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코오롱관리공사(이하 '코오롱관리공사'라 한다)는 2006. 12. 4. 대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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