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52464 판결 공제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A은 2006. 10. 13.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부동산중개업자이자 A의 며느리인 D의 중개로, 원고는 2008. 2. 29.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함.
이 사건 건물은 건축면적 203m2, 건폐율 69.40%로 신축허가를 받았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464 공제금반환

원고

이천서씨예롱공파금신문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06. 10. 13. B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29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중개업자이자 A의 며느리인 D의 중개로, 원고는 2008. 2. 29.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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