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단52312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3,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2012. 7. 20. 97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 A 명의 축협계좌로 2013. 10. 3. 990만 원을 송금함.
- 피고 C와 피고 B는 부부 사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범위
- 쟁점: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액이 4,000만 원인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312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8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2012. 7. 20. 97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10. 3. 피고 A 명의의 축협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① 2011. 4. 4. 2,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를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2. 7. 20.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