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5166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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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기여분 주장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건물) 중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됨.
피고는 B에게 위 건물 2/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7. 30. 유한회사 덕천개발에 5,66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인으로 D, E, B, F, G, 피고, H이 있었음.
상속인들은 2009. 12. 22. 별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665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33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33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1998. 7. 30. 유한회사 덕천개발에게 5,662,000,000원을 이자 연 3%, 지연손해금률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는 유한회사 덕천개발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나.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D, 자녀들인 E, B. F, G, 피고, H이 있었는데, 피고와 B 등 위 상속인들은 2009.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별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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