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13235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9. E의 하나은행 대출금 229,5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남편 B는 연대보증을 함.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은 2013. 12. 6.까지 연장됨.
E는 2013. 6. 16.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3. 9. 27. 하나은행에 233,364,933원을 대위변제함.
B는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3235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C, D(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49,250원을 30,649,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0. 12. 9. E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70,000,000원 중 229,5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1. 12. 8.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남편 B는 위 신용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은 2011. 11. 29. 2012. 12. 7.로, 2012. 12. 5. 2013. 12. 6.로 각 변경되었다. 3) E는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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