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가단50791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제1, 2, 4, 5 부동산) 및 원고 남편 C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해 2008. 1. 21. 주식회사 아워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임.
주식회사 아워홈은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4. 12. 배당기일이 진행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배당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91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8, 9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7.9. 10, 14, 15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아워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1. 채무자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C, 채권최고액 8,0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워홈으로 한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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