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47134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 요건으로서 주된 채무 불이행 및 이행 거절 의사 명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1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 지급하기로 약정함.
계약 제3조는 매도인이 잔금 수수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부담금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명시함.
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 시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7134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 피고(매도인)는 2014. 7. 22.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0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매매대금 190,000,000원 2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3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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