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46865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공급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계약금 1,925만 원과 위약금 1,402만 5,000원을 합한 3,327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역업자, 피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임.
-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와 기아자동차 2014년 올뉴 모닝 300대 공급 계약(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는 오토실라코리아가 2개월 이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납품기일 재협의 후 30일이 지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6865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다온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와 사이에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 아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2014년 올뉴 모닝 300대를 대당 975만 원 합계 29억 2,500만 원에 피고에게 공급하는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는,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기일을 조정하되 위와 같은 납품기일 재협의 후 30일이 지나도록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