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단43217(본소),2015가단2184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계약 당사자 확정 및 기성금 초과 지급, 노무비 대위변제, 청소비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21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83,8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제1차 기성금 24,685,1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4. 4. 11. 제2차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거절함.
피고는 원고의 자금난 호소에 따라 2014.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32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84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삼익강건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216,06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14,19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3,456,86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1, 20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83,8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위 공사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노무 도급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제1차 기성금으로 위 공사 개시일부터 2014. 2.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