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42108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3,619,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경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4. 8. 1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B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군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대금 4억 7,500만 원에 도급받음.
B과 피고는 2012. 8. 20.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5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함.
B은 2012. 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2108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성운개발

피고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9,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2. 1. 경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94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B'(이 하 'B'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대상채권을 'B이 군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4. 8. 15.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4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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