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4151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34,284,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09. 11. 20. 18: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구내 도로에서 피고 B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와 원고가 운전하고 피고 C이 동승한 오토바이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함.
사고는 피고 B의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르려다 발생함.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151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284,412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318,178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09. 11. 20. 18: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구내 도로를 피고 B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103동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CT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뒤에 피고 C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한 결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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