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39102 판결 추심및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의 공탁이 추심금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추심금 2,740,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심금 35,259,372원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7. 청오건설에 대한 채권 64,628,100원에 대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결정(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3. 11. 29. 청오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2. 24.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740,923원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차 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102 추심 및 손해배상(기)

원고

우성잔디영농조합법인

피고

주식회사 라인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59,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792호로 청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청 오건설'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오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을 김해 상록 CC 골프장 건설공사대금 중 64,628,100원에 이르는 금액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청오건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2. 24.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