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387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유체동산 무단 매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체동산 무단 매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이 사건 모텔을 신축, 소외 G에게 임대하다 2002. 4. 1.경부터 처남인 피고에게 임대함.
- 2005. 11. 1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60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모텔은 2006. 7.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22. 소외 I에게 매각되었고, 2009. 6. 3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경매 진행 중에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870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5. 1.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광주 서구 C, D, E 지상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외 G에게 임대하였다가 2002. 4. 1.경부터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05. 11. 12.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5. 11.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 서구 C. D, E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권자이던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6. 7. 20. 개시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22. 최고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