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가단33357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주장 배척 및 공사대금 채권 가능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공사대금 채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합계 94,743,000원)을 주장하며 위 회사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2. 18. 가압류결정 및 등기를 마침.
광주지방법원은 2014. 6. 27.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들을 가압류권자, 피고를 추심권자로 보아 모두 1순위로 안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357 배당이의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4. 9. 23.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638,434원을 47,822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5,532,337원을 28,875,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2,620,051원을 65,868,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A 28,875,000원, 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들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 A에게 5,532,337원을, 원고 B에게 12,620,051원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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