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33333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402,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에 대한 작업비 채권 31,045,24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3머20147 조정결정을 통해 확정받음.
피고는 2014. 2. 19.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토지 및 공장건물 등)과 기계장치, 영업권 등을 총 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7억 1,200만 원, 기계장치 등은 15억 3,400만 원, 영업권 등은 37억 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333 추심금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스푸드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2,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큰오 리 생체작업을 해지하면서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작업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685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조정절차(광주 지방법원 2013머20147)로 회부된 후 위 법원은 2014. 1. 17.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31,045,24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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