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묵시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2010.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되었으며, 소유권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