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28225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실제 재건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임대차 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다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8225 건물명도 등

원고

기호물산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o,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67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1. 12. 16.경 지상 1층 규모로 건축된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건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B에 의하여 2006. 12.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67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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