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단21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우열 및 혼합공탁금 출급권 확인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서는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였음.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서는 공탁금 34,260,000원 중 12,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였음.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5. 피고 인산에프씨로부터 맑은물유통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2,247,300원을 양수하고, 2012. 11. 6. 맑은물유통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음.
피고 대한글로벌냉동물류는 2012.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2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동곡엘피지충전소

피고

1.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2.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3. A
4.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서는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 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는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중 12,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5. 피고 인산에프씨와 '피고 인산에프씨의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한다) 82,247,300원 상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산에프씨는 2012. 11.5. 그 취지를 맑은물유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2. 11. 6. 위 통지가 맑은물유통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글로벌냉동물류는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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