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9917 판결 부당이득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대포통장 명의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가 송금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1.경 'JK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2013. 8. 21.부터 2013. 10. 23.까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총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함.
-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들 명의의 통장...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9917 부당이득금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5,000원, 피고 C는 630,000원, 피고 D은 420,000원, 피고 E은 840,000원 피고 F은 490,000원, 피고 G은 1,085,000원, 피고 H는 735,000원, 피고 I은 1,050,000원, 피고 J은 752,500원, 피고 K은 245,000원, 피고 L은 1,400,000원 피고 M은 700,000원, 피고 N은 395,500원, 피고 O는 700,000원, 피고 P는 245,000원, 피고 Q은 105,000원, 피고 R은 1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 I, N, Q, R에 대하여는 각 2014. 10. 18.부터, 피고 C, K, M에 대하여는 각 2014. 7. 16.부터, 피고 D. F, P에 대하여는 각 2014. 7. 15.부터, 피고 H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피고 J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피고 0에 대하여는 2014. 8. 18.부터각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원, 피고 C는 1,800,000원, 피고 D은 1,200,000원, 피고 E은 2,400,000원, 피고 F은 1,400,000원, 피고 G은 3,100,000원, 피고 H는 2,100,000원, 피고 I은 3,000,000원, 피고 J은 2,150,000원, 피고 K은 700,000원, 피고 L은 4,700,000원, 피고 M은 2,000,000원, 피고 N은 1,130,000원, 피고 O는 2,000,000원, 피고 P는 700,000원, 피고 Q은 300,000원, 피고 R은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10:00경 'JK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상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가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② 2013. 9. 3.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③ 2013. 9. 5. 피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피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④ 201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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