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3재나76(본소),2013재나8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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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재나7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재나83(반소) 대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가단57910 판결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3249(본소), 2005나37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7, = E, 고, 궁, 71, 즈, 츠,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日1. 日1 스 1. 01 지1. =1, E',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 남구 M대 112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8. 31. 접수 제175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남구 C 토지의 면적을 569m2에서 681m2로 복원하며, 광주 남구 M대 112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11 01. x1, 치, 카.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 기각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06. 4. 14.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6다3264호 (본소), 2006다3271호(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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