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8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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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의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G(하급자)을 모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은 또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L(상급자)의 인사 관련 비리를 암시하는 글...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8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나. A
2.가.나.다. B

항소인

쌍방

검사

하재욱(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3. 8. 선고 2012고단3829 판결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모욕하거나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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