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수림설정계약에 따라 산림조성사업을 시행하고, 2008. 10. 8.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2010. 8.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원고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 해결 방법을 문의함.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자진반환하면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절차에 따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