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고정1220 판결 절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사안에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신발 1켤레(시가 약 150,000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신발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이며,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0 절도

피고인

검사

이영석(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신발 1켤레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을 함부로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신발장 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던 중 피해자의 신발을 피고인의 신발로 착각하고 신고 간 것일 뿐이고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신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갔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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