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3고단3471,2013고단3474(병합),2013고단3572(병합),2013고단567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B, D, F, G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E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2013. 2. 10. 나주시 주점 앞에서 피해자 N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상해를, 피해자 P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 A, C, D, E, F는 2012. 12. 21. 광주 동구 주점 주변에서 피해자 T에게 공동상해를 가함.
피고인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71, 2013고단3474(병합), 2013고단3572(병합),2013고단567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식품위생법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자. 과실치상

피고인

1. 가.나.다.라.마.아. A
2. 가. B
3. 가.바. C
4. 가.바. D
5. 가.다.자. E
6. 가. F
7. 라.사. G

검사

이종혁, 이주용, 허지훈(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13.

주 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G]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471 사건】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0. 04:10경 나주시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먹다가 주점 밖에 나와 일행인 M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위 M이 아무 이유없이 행인인 피해자 N(23세)에게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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