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5. 09:00경 광주 북구 E 소재 F중앙회 광주시 지회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청 식품보건위생과 공무원 피해자 D와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발생함.
• 같은 날 09:19경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광주 남구청 5층 보건민원실로 피해자 D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를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1주간의 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