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단1914 판결 도로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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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규 적용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A가 2005. 4. 2. 02: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규의 효력 및 무죄 판단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이 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4. 2. 02: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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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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