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단165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행위 업자, 단속 회피 위해 후배에게 허위 자백 교사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보호관찰 명령 및 압수된 현금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광주 북구 소재 'C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 운영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게임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피고인은 2012. 8.경 후배 E에게 단속 시 자신이 아닌 E이 당구장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교사함.
2013. 3. 12.경 단속되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검사

한지혁(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3매(증 제2호), 오천 원권 지폐 1매(증 제3호), 일천 원권 지폐 7매(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북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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