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10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4.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시각, 피고인은 굿모닝 보석사우나 옆 도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문선주(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보석사우나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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