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3고단10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입찰방해,배임증재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관련 사문서위조, 사기, 입찰방해,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C'를 운영함.
-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등급(Q등급, A등급) 품목 납품 시 한수원 등록 공급사 또는 NUPIC 등록 품질검증 업체의 품질보증서 제출이 필수적임.
-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D, K 등 품질검증 업체 및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한수원 또는 F에 제출함.
-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 총 9...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입찰방해,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영광원자력본부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으로 지정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한수원에 등록된 공급사(제조사)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 (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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