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3가합5323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2. 10. 13. 혈변을 보여 2012. 10. 14.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내원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70/40mmHg로 낮았고, 흑변 및 선홍색 혈액이 관찰되어 위장관 출혈이 의심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압 회복을 위해 수혈을 시행하였고, 혈압이 110/70mmHg로 회복되자 수면 위내시경을 결정함.
12:45경 프로포폴 투여 후 위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12:51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위내시경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을 늘림.
산소포...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3238 손해배상(의)

원고

1. A
2.B
3. C
4.D
5. E

피고

1.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2. F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9,883,93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은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 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2. 10. 14.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F은 위 병원의 G과에 근무하면서 원고 A을 진료한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원고 A은 2012. 10. 13. 여러 차례 혈변을 보았고 혈변이 중단되지 아니하자, 원고 B과 함께 2012. 10. 14. 11: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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