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46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와 포괄일죄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부사장, 피해자 D은 영업부장으로 재직함.
- 피해자 D은 E초등학교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소개하였으나, 해당 업체 부도로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비 약 7억 원이 발생함.
- 피해자 D은 추가 공사비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를 ...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6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재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면소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제1번 범행(2003. 10. 30.자 사기의 점)은 나머지 각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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