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노25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역 6월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C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00,000원,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피고인 B는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정영수(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고단5174 판결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범행수법,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C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게임장 업주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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