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노2578,2013노213(병합)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심신미약 감경을 통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 출소한 자임.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 사기: 2012. 10. 1. 택...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57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3노213(병합)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 김정국(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단1448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2043 판결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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