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노249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및 무면허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8월로 감형함.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을 하여 29만 9,930원의 이익을 취득함.
가명을 사용하여 만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함.
피해자 C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함. -...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497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2. 5. 선고 2012고단2634 판결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 1장(중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편취한 승용차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을 하여 29만 9,93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그 전날 만나 사귀기로 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으며, 그 전날 만나 사귀기로 한 피해자 C와 함께 잠을 잔후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2주 동안 사귄 M 및 피해자 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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