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경찰관 제지에도 순찰차 선바이저를 손괴하고, 경찰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림.
• 피고인은 파출소 인치 후에도 약 1시간 동안 바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