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노230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업무상배임,농어촌정비법위반(인정된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위증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업무상배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피고인 A과 B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 A은 광주은행에 허위로 당...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302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사기
다. 업무상배임
라. 농어촌정비법위반(인정된 죄명 :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위반)
마. 위증

피고인

1.가 나. 다.라. A
2.나.마.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원, 임삼빈, 임풍성(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W(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 11. 8. 선고 2011고단4, 104(병합) 247(병합), 295(병합), 296(병합), 2012고단12(병합), 1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피사취신고담보금을 반환받아 왔고, S도 위 피고인에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일이 불산입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의사도 없었으며, 이에 반하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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