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노2155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상습범 포괄일죄 기판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추가로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155 사기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훈(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8,0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