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20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파기(자판), 금고 2년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 특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금고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간에 경사가 급한 커브길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F, D 2명이 사망하고, H은 약 6주, I는 3~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도 약 12주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F 사망 이후 F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자 특정 (사실오인 ...

광주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김종철(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0.23. 선고 2012고단3065 판결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이 사건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된 이후에도 계속 회 전하였고 F은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탑승자의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백한 것은 허위이고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하며, H의 진술은 I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신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 사건 승용차를 과속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망한 F인데도 피고인을 운전자로 보아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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